6년 만의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6년 만의 정상회담

6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에서 만나는 건데요. 여기서 중국 지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의 경제를 강화하고 이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저지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 주석이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포럼 참석을 포함해 4일간 캘리포니아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주목할 만한 이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의 정상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또 다른 국제회의와 별도로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를 주선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악의적인 것으로 알려진 중국 감시 풍선 처리부터 중국의 국제 기업 표적화, 첨단 기술에 대한 맞대응 제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논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회의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낮습니다.

시 주석은 흔들리는 중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엄격한 코로나 통제가 완화된 후 부동산 시장이 위기에 처해 있고 기록적인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경제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편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최근 가자지구 분쟁까지 국제적인 도전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또 다른 글로벌 쟁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겪고 싶지 않은 것들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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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의제

중국 내에서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에 비해 자신이 더 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쇠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지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굽히는 쪽이 상대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분석가들은 시 주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미국이 생필품 등 경제 전반에서 중국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는 것과, 미국의 고급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최첨단 기술은 중국 경제 고도화와 군 현대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죠.

중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판매 제한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부 기술 투자 금지를 포함한 이러한 노력을 바이든 행정부가 주장하는 협소하고 표적화된 국가 안보 조치가 아니라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노골적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기술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천연 재료 즉 희토류에 대한 자체 통제로 반격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변화를 바이든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공세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대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중국은 반중국노선인 대만 민주진보당(DPP)이 정권을 잃게 되기를 희망하는 1월 총선을 앞두고 서로 첨예하게 외교 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방문은 또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여전히 기회의 장소이며 최근 수십 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끈 친기업 개혁에 전념하고 있다는 생각을 미국 사업가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 주석은 이번 주 만찬에서 미국 업계 지도자들과의 연설에서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은 아직 출연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엄격한 전염병 통제와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비즈니스 신뢰도가 무너졌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정치적 장벽들은 서구 기업들이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데 따르는 위험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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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신호

반면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까다로운 관계를 완화하기를 희망한다는 신호가 포착된 건데요.

최근 몇 주 동안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과 싸울 때 중국을 도운 전투기 조종사 및 군인 그룹인 '플라잉 타이거스(Flying Tigers)'의 미국 노인 회원들을 베이징에서 기념식에 초대했습니다. 이 행사와 그룹의 중국 순회공연은 국영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에도 더 나은 관계를 촉구하는 글이 실렸는데요. 필명으로 작성된 한 사설에서는 “두 나라 간 협력의 엄청난 잠재력”을 칭찬했습니다.

비즈니스 통찰력 회사인 모닝 컨설턴트가 실시한 월간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중국 대중의 감정은 최근 몇 달 동안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4월부터 10월까지 미국을 '적 또는 비우호적'으로 보는 중국 성인의 비율은 9% 포인트 감소한 48%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여름 미국 내각급 관리 4명의 베이징 방문은 이미 하급 회담과 상호 여행을 촉발시켰으며, 이는 2022년 대만을 방문한 당시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Nancy Pelosi)의 발언에 항의하여 중국이 단절한 통신 라인을 복원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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