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뉴스 2025

체포되어 국제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전 대통령

tekjiro 2025. 4.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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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있었던 필리핀의 논란 많은 전직 대통령의 극적인 체포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명수배 중인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은 반인도적 범죄 혐의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송환되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가혹한 마약 단속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두테르테가 수년간 재판소를 조롱하고 “빨리 해보라”고 도발하는 등 조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그의 체포는 많은 전문가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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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대학교 로스쿨의 국제형사법 교수이자 ICC 검사실 반인도적 범죄 특별 자문관을 지낸 레일라 사댓 교수는 “ICC에는 다른 고위급 인사들이 기소된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전직 대통령들도 포함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해당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법정에 출두하거나 체포된 반면, 두테르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영장이 발부되었고 몇 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체포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댓 교수는 “ICC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국제 재판소들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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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0세가 된 두테르테는 재임 중 마약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경 단속을 지휘했으며, 경찰 자료에 따르면 6,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감시 단체들은 초법적 처형으로 숨진 실제 희생자 수는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체포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른 ICC 수배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에는 가능성은 낮지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체포가 임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치적 요인들로 인해 체포 영장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네타냐후 총리는 ICC의 영장을 무시하고 헝가리를 방문했습니다. 헝가리는 로마 규정의 서명국으로서 ICC 수배자 체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네타냐후를 환대했고, 부다페스트는 ICC 탈퇴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으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며, 양측은 ICC와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의 사례는 특히 한 지도자가 퇴임한 이후에는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ICC의 위협이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선전의 베이징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국제형사법 교수인 그레고리 고든 교수는 “이번에 설정된 선례는 지금 당장 효과를 내지는 않더라도, 미래 세대에 범죄를 저지른 최고위급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처음의 돌파구는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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