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상당한 신규 관세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30일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하고, 토요일 플로리다 마러라고 클럽에서 오랫동안 예고했던 경제 정책에 서명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과 불법 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아보카도부터 운동화,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재의 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수년간 유지되어 온 북미 3개국 간의 사실상 무관세 무역을 뒤집는 조치이며, 최근 두 행정부를 거치며 심화된 미·중 간 무역 전쟁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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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달간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과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어떠한 예외도 적용되지 않으며, 토요일 서명된 행정 명령을 통해 지금까지 800달러 이하의 소규모 배송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던 ‘소액면세(loophole de minimis)’ 조항도 폐지됩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패션 및 전자상거래 업체인 쉬인(Shein)과 테무(Temu)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조항이 폐지되어야 세관 당국이 해당 배송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가 펜타닐과 불법 이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새로운 수입세가 해제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마약과 불법 이민이 중단될 경우 관세 조치도 철회될 것이라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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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세 조치는 상대국들의 보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심각한 무역 전쟁이 촉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에 특정 국가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관세 정책에는 중요한 예외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로 제한됩니다. 미국 내에서는 석유, 전기, 천연가스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관세 부과 시 관련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를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하였으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행정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관세는 화요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 시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오늘, 멕시코 및 캐나다(캐나다 에너지 제품은 10%)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추가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과 치명적인 마약, 특히 펜타닐이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시행되었다.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의무이며,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 전쟁 가능성 고조

이번 관세 조치는 수입 비용 증가, 공급망 혼란,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요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약간의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이를 이해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관세 정책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 것이며, 다른 국가들과 공정한 무역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전부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강력하고 신속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통상 관계자들은 금요일까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인 조너선 윌킨슨은 SNS ‘X’에 “캐나다는 이번 관세를 유발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바스코샤주의 팀 휴스턴 주지사는 관세 조치가 시행되는 화요일부터 주 내 모든 미국산 주류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온타리오주도 비슷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업들의 반발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친화적인 대통령을 자처해왔지만, 토요일 발표된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내 주요 산업 및 기업 단체들은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류주 협회(Distilled Spirits Council of the US), 멕시코 증류주 산업 협회, 캐나다 주류 협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증류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이는 세 국가 모두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미국석유협회(API)는 캐나다산 석유, 천연가스, 전기에 대한 10% 관세조차도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우리는 소비자들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국가 에너지 경쟁력을 확대하며,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전력산업을 대표하는 NEMA는 “북미 국가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원유, 정제 제품, 석유화학 제품이 관세 목록에서 제외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농업단체 ‘웨스턴 그로워스(Western Growers)’는 “국경 보안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산 농산물 생산업자들은 주요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소비자 단체들도 관세 정책이 미국 가계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납세자연합(National Taxpayers Union)의 피트 셉 회장은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와 제조업체에게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목표와 모순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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