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브렉시트가 영국과 유럽연합 간 상품 무역에 "심오하고 지속적인 억제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영국이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을 떠나면서 초래된 경제적 손해에 대한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 애스턴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영국의 대EU 연간 상품 수출이 브렉시트가 없었을 때보다 17% 감소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문에서 수출이 2021년 이후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2023년에는 이전 해보다 무역 감소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브렉시트의) 부정적인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EU 간 무역 관계가 단기적인 혼란이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깊은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2016년의 분열적인 국민투표 이후, 2020년 12월 24일 EU와의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브렉시트가 7월 총선 이후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에 큰 도전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이번 주 정부의 다음 달 예산에서 경제 성장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으나, EU 단일 시장이나 관세 동맹에 재가입하는 것은 배제했습니다. 이 조치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이 중 48%가 EU로의 상품 수출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식품 및 의류와 같은 산업의 소규모 기업들이 비용 증가와 관료주의로 인해 수출을 포기하면서 EU로 수출되는 영국 상품의 다양성이 급감했다고 지적합니다.
연구 책임자인 준 두 교수는 브렉시트 이후 무역 협정이 영국-EU 간 무역에 "상당한 장벽"을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무역 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농업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부문별' 협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관세 절차를 간소화하며, EU와의 규제 조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교수는 "긴급한 정책 개입이 없다면, 영국의 경제적 위치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는 계속해서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최신 연구 중 하나입니다. '변화하는 유럽 속의 영국' 싱크탱크에 따르면, 2016년 국민투표 이후 2023년 7월까지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GDP는 약 2~4% 감소했습니다.
영국 재정 책임 사무소(OBR)는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무역 관계가 영국의 경제 생산량을 EU에 남아있었을 때보다 장기적으로 4%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레졸루션 재단의 수석 경제학자 소피 헤일은 트위터를 통해 애스턴 대학교의 연구가 "영국-EU 관계의 신속하지만 야심찬 재설정을 위한 경제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EU와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철폐하겠지만, 단일 시장, 관세 동맹, 이동의 자유로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EU로의 상품 수출은 감소했지만, 서비스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3월까지 12개월 동안 서비스 수출액은 1,720억 파운드(2,2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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