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발루의 위기
투발루는 오세아니아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중국이 아닌 대만과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인데요. 때문에 중국에서는 외교적으로 아주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지역으로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서이죠. 또한 투발루는 기후 위기와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맞서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는 투발루와 양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고 작은 섬나라인 투발루를 기후 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이 협정을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안보와 양국 간 인력 이동이 주된 내용입니다.
“호주-투발루 팔레필리 연합은 호주와 투발루가 태평양 가족의 일부임을 인정한 중요한 날로 간주될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태평양 지도자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호주 대표의 발언입니다. 호주는 연간 최대 280명의 투발루인(인구 11,200명 중 2.5%)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발루의 수도 푸나푸티의 토지를 약 6% 확장하기 위해 투발루 토지 개간 자금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서 점점 커지는 중국의 입지에 맞춰 이 협정은 또한 제3자와 안보 또는 방위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협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발루는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13개 국가 중 하나이며, 중국은 태평양 연안 국가로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또한 투발루가 요청할 경우 안보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호주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합의문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력 언론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기후 변화로 인해 투발루에 큰 위기가 닥치면 투발루 주민 11,200명 모두가 호주로 피난처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약 서명 이후 호주 정부 보도 자료에서는 대규모 기후 망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호주와 하와이 중간에 있는 9개의 저지대 섬으로 구성된 투발루는 기후 변화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국가 중 하나이며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해 초, 투발루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자문 의견을 구하기 위해 독일의 국제 법원에서 열린 법적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이먼 코페 전 투발루 외무장관은 작년 COP27 기후 정상회담에서 투발루가 섬과 랜드마크를 복제하고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디지털 버전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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